[현안분석]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또는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 북한 공식매체에서 용어의 사용이 확연하게 증가했다. 또한 북한의 각종 성명, 담화, 사설, 그리고 대외적인 외교 활동에서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구체적인 요구조건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보면, 핵·미사일 개발 활동의 증가,
핵
독트린의 구체화 추이와 연동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장이 핵·미사일 개발 활동의 증가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핵·미사일 활동의 명분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장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장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북한의 ‘대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