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정책 법령화 : 배경, 특징과 함의

본 논문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핵무력정책 법령화의 의도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인식과 대응전략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고, 법령의 차별적인 특징을 분석한 뒤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는 사실상 핵무력 및 핵보유와 관련한 세 번째 법제화 조치이다. 핵무력정책 법령은 지난 10년간의 핵무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령은 이전에 모호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