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정책 법령화 : 배경, 특징과 함의

...핵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북한이 실질적 핵무장국(Nuclear Armed Country) 가운데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독트린을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무기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나 다른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 무력 지휘 통제 체계에 대한 실효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핵사용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법제적 토대로서 북한측의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추가적인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한 북한 지도부의 정확한 의도 파악과 더불어 의도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