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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공격 시 민방위(Civil Defense)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핵대비를 중심으로
...미국도 다양한 경보 및 안내, 소개 및 대피에 관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계속하여 대비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가 계승한 냉전시대의 소련은 민방위 조치를 핵억제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한국은 핵피해 최소화의 필요성과 방향부터 토론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창설된 국민안전처는 핵민방위를 임무의 하나로 식별하여야 할 것이고,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정부는 핵공격이 임박하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국민들에게 즉각 경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하철 공간이나 대형 빌딩의 지하공간을 보완하여 공공대피소로 지정 또는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 및 가정에서도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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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핵억제전략의 보완: 핵민방위(核民防衛)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거나 공격해봐야 피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여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시킨다. 다만, 이를 소망성과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해볼 때 한국의 현 상황에서 핵민방위의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약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정치인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민방위 조직과 체제를 핵민방위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의 제정부터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국은 핵민방위에 관한 토론부터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군사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핵민방위의 필요성, 개념, 외국의 사례, 개략적인 방향 등을 연구하고, 그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이로써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야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기존의 민방위 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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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포트폴리오 평가와 보완방향
...대한 대응방법들을 검토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그에 대한 한국의 현 대응방안들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 미국의 확장억제,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로는 다종화․다수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제는 핵민방위와 같은 최후의 방법이나 예방타격과 같은 위험한 방안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대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제 한국은 자칫 잘못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경우 아무런 조치도 강구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폭발하는 상황까지도 각오하여 민방위 조치와 훈련의 비중을 증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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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핵에 대한 한국 억제전략의 분석: “거부적 억제” 개념에 의한 방어노력의 재조명
...현재의 핵억제전략을 보강하고자, 선제타격, 탄도미사일방어, 핵민방위를 비롯한 방어태세를 ‘거부적 억제’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데 있다. 공격력에 의존하는 응징적 억제가 상대방의 합리성 여부에 좌우되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 방어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로 보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취지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북한핵에 대한 한국의 거부적 억제태세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어떤 경우든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능력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공격해오는 핵미사일에 대한 공중요격 능력은 미흡하고,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정보력이 정확 및 충분하지 않아 성공가능성이 낮고, 핵민방위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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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 위협과 대응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타협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선제타격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어 중에서도 한국은 선제타격 능력을 구비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탄도미사일 방어가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우선은 하층방어에 중점을 두어 PAC-3 등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면서 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핵민방위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의 ‘다종화･다수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유연한 자세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유사시 타협의 여지를 마련하고, 남북한 군대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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