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문제의 출구는 없는가?
“북핵문제의 출구는 없는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 속에서도,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인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북핵을 방치할 경우, 미국의 안보문제에 대한 리더십의 책임감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처를 위한 미중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금년 4월 북한의 핵실험 감행을 막았다. 그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대북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