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북핵 협상 과정에서 고비마다 번득였던 북한의 외교술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어째서 그토록 많은 합의와 반대급부가 있었음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지도 지연시키지도 못했는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치/외교가 어떻게 북한 외교에 번번이 무릎을 꿇고 승리를 헌납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시 시작된 북한의 미소외교 좌절과 절망이 아닌 변화와 희망으로 게임의 종말을 이끌기 위한 제언들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저자는 현실과 희망사항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판단은 항상 실체적 진실과 사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갈한다....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 방향

...‘확증보복태세’와 한반도에서 적극적인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는 ‘비대칭확전태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 발전이 시급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고 이미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실전기반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실전기반 억제’ 전략은 전쟁수행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북한이 핵을 이용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궤멸로 귀결될 것임을 인식시켜,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한미연합군의 압도적인 대북 전력 우위를 반영한 것으로서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실전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