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P5의 공동성명 발표와 이란과 북한 핵협상에 대한 시사점

지난 1월 3일 5개 핵국(P5) 지도자들이 발표한 ‘핵전쟁 방지 및 군비경쟁 금지 공동성명’은 1985년 미·러 제네바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핵전쟁 방지를 요구한 핵국들의 공동성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NPT체제 무용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P5가 합심하여 공동성명을 낸 이유는 궁극적으로 NPT 체제를 통해 핵국들이 누려온 기득권 즉, 현존하는 국제(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번 공동성명은 당장 1월 3일부터 재개된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에서 대이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12월 이란 대표단이 복원 협상에서 이미 타협을 이룬 사항들에 대해서도 철회 및 재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방안의 발전적 모색 : JCPOA 사례분석을 통한 DIME 구상 적용방안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 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현안분석]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인 Ⅰ장과 결론인 Ⅷ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핵비확산 체제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핵비확산 체제의 개념, 핵비확산 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NPT의 채택 배경 및 현황, 주요 내용,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IAEA 안전조치협정을 살펴보고, 핵비확산 체제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진단하였다. Ⅲ장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화 사례를 검토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발적으로 핵을 폐기한 후 NPT에 가입하고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다음 사찰을 받은 경우로, 국제사회와의 협상과 합의를 통한 비핵화 사례는 아니다. 다만, 핵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