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를 위한경로 검토

본 논문은 북한이 향후 추구할 수 있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경로와 전략을 분석하는데 주안을 두고 한미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실상 핵보유국(DNWS,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의 지위를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DNWS지위 검증 모형’을 구축하고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조건과 인정 문턱(recognition threshold)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사례연구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현재 요구 조건의 평가, 향후 경로와 전략, 세부 노력선을 제시한다. 본 고에서는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과 유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