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주변국 및 북한의 핵전력 강화 추세와 시사점

이 연구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 핵 경쟁과 북한의 핵전략ㆍ핵전력 강화 추세를 분석 및 비교함으로써 핵 경쟁의 방향성을 전망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등의 핵 위협에 대응해 전략핵의 현대화, 전술핵의 실전 배치, 통합억제력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대폭적인 핵무기 보유량 증대와 함께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의 핵위협에서 보듯이 전략핵의 현대화와 더불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위주로의 접근을 병행 중이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결합, ICBM과 전술핵을 활용한 확증보복과 거부억제의 배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핵미사일에 대한 러시아의

[현안분석] 북한 핵선제불사용 선언의 의미와 한계

본 전략보고는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원칙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한계를 분석한다. 2021년 1월, 평양에서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로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핵선제불사용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앞서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도 핵 선제 불사 용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핵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기관인 당 대회에서 연이어 북한이 핵 선제 불사 용을 선언한 것은 분명 반길만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선언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 선제 불사 용은 핵보유국의 일방적인 선언적 핵전략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둘째, 핵선제불사용 선언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핵무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