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핵 협상 프레임 전환 움직임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의 전술핵 개발 방침과 선제타격 언급은 유사시 한반도 전구 내에서 핵을 이른바 실전전력(nuclear war-fighting capabilities)으로 활용하려는 평양의 의도를 보여주는 바,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전술핵 전력을 안정적으로 혹은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봄. 이러한 지향점은 올해 들어 관찰되는 북한측의 용어 사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한반도 역내 사용을 전제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포병 체계에 대해서는 ‘전술무기(tactical weap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괌이나 태평양 지역과 미 본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