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핵정책: 핵군축·비확산정책과 핵억지력 강화의 딜레마
기시다 정부의 핵정책은 핵무기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군축·비확산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핵전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군축 비확산을 통해 핵무기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되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핵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확장억제 정책이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국내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기시다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과 핵억지력 증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