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략사 창설 9부 능선 넘었다…한층 선명해진 '한미 일체형 핵작전 체계'

핵 전력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서 한미 핵·재래식 무기 통합을 도맡을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하반기 창설 예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핵탄두 미보유국 중 전략사령부를 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미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에 우리 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외교안보] "北 핵도발 땐 美 핵무기로 보복" 한미 첫 문서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하 공동 지침)’을 승인했다.

[외교안보] 한·미 정상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일체형 핵 확장 억제 시스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현안분석]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 방향

...협의를 통해 전례 없는 ‘확장억제 2.0 시대’를 열었다. 지속 가능한 확장억제 협의 체계가 구축되었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효율적 통합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일체형 확장억제’의 기반 구축과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의 범위를 핵억제뿐 아니라 억제 실패 이후 대응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핵억제 및 핵 작전에 관한 통합적 협력 틀을 구축했다. 특히 ‘한미 공동지침’ 채택을 계기로 유사시 한미 양국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신보안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제 한미 군사 당국은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능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동 기획하여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Conventional-Nuclear...

[학술논문]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 방향

...협의를 통해 전례 없는 ‘확장억제 2.0 시대’를 열었다. 지속 가능한 확장억제 협의 체계가 구축되었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효율적 통합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일체형 확장억제’의 기반 구축과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의 범위를 핵억제뿐 아니라 억제 실패 이후 대응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핵억제 및 핵 작전에 관한 통합적 협력 틀을 구축했다. 특히 ‘한미 공동지침’ 채택을 계기로 유사시 한미 양국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신보안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제 한미 군사 당국은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능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동 기획하여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Conventional-Nuclear...

[학술논문] 한･미 재래식핵통합(CNI) 구현을 위한 한국군 항공우주력 발전방향

...된 상황에서 한미동맹 기반의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등장한 재래식핵통합(CNI)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군의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래식핵통합(CNI)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북한 핵 위협의 실태를 분석하고 재래식핵통합(CNI) 개념이 한반도에 등장하게 된 한미협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 전략문서와 핵 작전 교리들에 나타나는 핵 운용 개념, 미국이 냉전시대부터 적용해온 재래식핵통합(CNI) 개념이 한국군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한국군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으로는 공중 이중무기운영 능력(DCA) 확보, 재래식핵통합(CNI) 수행을 위한 지휘관계 확립, 항공우주작전계획 및 다영역임무명령서(MDTO)의 진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한･미 재래식핵통합(CNI) 구현을 위한 한국군 항공우주력 발전방향

...된 상황에서 한미동맹 기반의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등장한 재래식핵통합(CNI)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군의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래식핵통합(CNI)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북한 핵 위협의 실태를 분석하고 재래식핵통합(CNI) 개념이 한반도에 등장하게 된 한미협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 전략문서와 핵 작전 교리들에 나타나는 핵 운용 개념, 미국이 냉전시대부터 적용해온 재래식핵통합(CNI) 개념이 한국군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한국군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으로는 공중 이중무기운영 능력(DCA) 확보, 재래식핵통합(CNI) 수행을 위한 지휘관계 확립, 항공우주작전계획 및 다영역임무명령서(MDTO)의 진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