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증강론의 담론적 기원과 당론화 과정

...평양이 북핵 2차위기 중 크게 강조해온 최소억제의 핵억제론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2013년의 경제·핵 병진노선의 한 축인핵무력건설은 최소억제에 필요한 핵무기 역량 이상의 핵능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에 담긴 태도는 핵억제론보다는 핵 증강론의 것에 더욱 가깝다. 이 글은평양이 북핵 2차위기 동안 강조한 핵억제론 이외에도 핵 증강론을 냉전기를 거치면서 소련으로부터 받아들여왔음을 지적한다. 북한의 당론에 대한 내용분석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핵 증강론의 언표들은 북한의 안보환경이 악화되거나 핵무기의 생존성에 대한 우려가 등장한 때인 2002년, 2008년, 2013년에 노동당의정책으로 발전되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북한 핵무기정책의 발전도 일반적인 핵확산 이론과 무관하지 않으며, 향후 북한의 핵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