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2년 핵무력정책법에 나타난 북한의 핵전략 변화 분석 : 파키스탄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핵전력 강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내부적 법과 제도의 정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천명하였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소위 핵보유국법)”와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소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전략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대비 2022년의 법률은 상당부분 공세적, 권한위임형 핵전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두 법률의 내용 변화를 리케의 전략 3요소(목표, 방법, 수단)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비슷한 핵전략의 변화를 보였던 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는

[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함의

...currency of power)가 됐다. 특히 김정은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무엇이며, 북한의 핵 지휘 통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연원을 시계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다. 다음에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조직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향후 북한의 핵 지휘 통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를 최근의 북한 상황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북정책의 방향과 속도, 깊이 등 총체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패러다임(paradigm)의...

[학술논문] 북한은 파키스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북한과 파키스탄의 전술핵무기 역할과 핵지휘통제 비교

...하는 우려가 든다. 파키스탄과 북한은 핵개발, 핵무기 운용과 관련하여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양국은 모두 핵프로그램 발전 과정에서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 긴밀히 협력했던 과거가 있었기에 양국의 핵전략과 무기체계 개발 또한 필연적으로 유사성을 띠거나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핵무기 개발 패턴과 핵전략 발전의 유사성과 상관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북한 핵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특히 핵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파키스탄의 전범위억제 개념과 양국 간의 핵태세와 핵전략을 양국의 전술핵무기 개발운용과 핵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CC) 분야에 집중하여 비교분석한다.

[학술논문] 전략사령부 창설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략사령부 창설, 운용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과 함의

2024년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략사령부의 합동성과 효율성, 적실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상황과 유사점이 많으면서 신흥 핵보유국으로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전략사령부를 창설, 운용해오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양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통제와 운용을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기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재래식 전력만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운용 목적도 북핵억제라는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기에 적대국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진 인도, 파키스탄 전략사령부의 사례도 참조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도의 경우 최근 통합로켓군(integrated rocket force)이라는

[현안분석]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북한이9월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핵 교리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 핵 무력의 사명, 핵 지휘 통제,핵무기 사용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법령에는 핵 무력의 작전적 사명,핵 선제 사용,자동 핵 타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이를 두고 북한의 핵 교리가 매우 자의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핵보유국 가운데서도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실제 북한 핵 능력의 발전과 교리의 진화는 여러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 많다.다만,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