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과연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가? 본 논문은 북핵 위협과 중국의 안보위협이 증가하면 한국은 궁극적으로 내적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공격적 균형전략을 취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적 핵무장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북한/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증가할수록 한국도 예외 없이 현실주의적 논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존의 소극적인 헤징전략에서 벗어나 내적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균형전략을 취하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독자적 핵무장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정부적 국제체제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핵미사일로 중무장한 북한과 중국의 궁극적 의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학술논문]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 역설’ 재해석 및 변형된 사례 연구: 카르길 전쟁과 연평도 포격전 사례를 중심으로

핵확산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는 그동안 핵확산 낙관론과 핵확산 비관론이 지배적설득력을 제시해왔다. 반면, 이 두 주류 주장보다 훨씬 앞선 1960년대 중반부터 국제관계 이론가인 글렌 스나이더(Glenn H. Snyder, 1924-2013)는 유럽 내 미 · 소간긴장상황을 예로 들면서 안정과 불안정이 공존하는 상황을 예측했다. 스나이더는 냉전기 핵보유국들 간의 상호확증파괴로 전략적 안정성이 증가될 것이며, 동시에, 전력우세 핵보유국의 재래식 도발로 인해 전술적 불안정성 역시 증가될 것이라며 ‘ 핵확산 동학의 역설’에 대한 ‘현실주의’적 통찰을 제시하였다. 국제환경의 변화가 이어지고 핵보유국이 다양해짐에 따라 역설적 현상에 대해서도 확대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