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 확전 위협 전략’에 대한 국가 위기관리 방향: ‘확전사다리’와 ‘1차공격안정성’을 중심으로

한미는 북한이 핵무기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지속 시사하면서 ‘ 핵 확전 위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낮은 수준의 위기부터 높은 수준의 확전 단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 핵전력에 기반한 위기관리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위기관리 전략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확전사다리(Escalation Ladder)’와 ‘선제공격안정성(First Strike Stability)’ 측면에서 북한의 ‘ 핵 확전 위협 전략’을 분석하고,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따른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