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m>핵</em>안보 시대 국제비확산체제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외교

...회의가 열렸다. 바로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Nuclear Security Summit)였다. 이 회의는 취임이후 강력한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lsquo;핵무기 없는 세계&rsquo;(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주창했던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 당시 제안한 것이었다.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의 주요 이슈는 <em>핵</em>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em>핵</em>안보(nuclear security)의강화였는데, 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이후 테러그룹에 의한 핵무기 및 <em>핵</em>물질의 획득시도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em>핵</em>테러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존의 비확산 개념에 더해 <em>핵</em>안보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는...

[학술논문]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안전관리 방안 -<em>핵</em> <em>안보정상회의</em> 개최를 중심으로-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 행사의 하나인 &lsquo;<em>핵</em> <em>안보정상회의</em>&rsquo;를 개최하게 되므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 &lsquo;<em>핵</em> <em>안보정상회의</em>&rsquo;의 참가국은 47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SEM, APEC, G20 정상회의 참가국 수 보다 많으며, <em>핵</em> 관련 3개 국제기구인 UN, IAEA, EU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lsquo;<em>핵</em> <em>안보정상회의</em>&rsquo;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것이다. 반면에, 외국에서 개최한 국제․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lsquo;<em>핵</em> <em>안보정상회의</em>&rsquo;에서도 폭력적인 反세계화 시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학술논문] 서울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 성공을 위한 의제 설정: ‘3S'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ldquo;<em>핵</em>안보&rdquo;(nuclear security)란 민감한 <em>핵</em>물질이 불법 유출되어 <em>핵</em>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핵확산에도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서울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는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수십 개 나라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가하는 건국 이후 최대 국제회의에서 북핵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의 장은 아니다. 본 연구는 <em>핵</em>안보를 둘러싼 개념상의 혼란과 정책적 혼선을 바로잡고, 2차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에서 다뤄야 할 북핵문제의 논의 범위와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의 출범 배경을 살펴보고 <em>핵</em>테러에 대한 위협인식이 주요동기라는 점을 밝혔다. 둘째, 핵비확산체제의 틀 속에서 <em>핵</em>안보의...

[학술논문] 국제법상 <em>핵</em>물질의 국제운송에 관한 고찰: <em>핵</em>물질의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에서 채택한 서울 공동선언문(Seoul Communiqu&eacute;)에서는 글로벌 <em>핵</em>안보체제(Global Nuclear Security Governance)의 강화를 통해 <em>핵</em>의 평화적 사용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동 선언문에서는 운송안보(Transportation Secur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m>핵</em>물질의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부각된 <em>핵</em>안보의 중요성은 <em>핵</em>물질의 국제운송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em>핵</em>물질의 운송은 테러의 위협과 환경파괴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학술논문]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와 <em>핵</em> 없는 세상: 평화연구와 운동의 시각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em>핵</em>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담론이 <em>핵</em>안보 정책과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em>핵</em>억지력과 <em>핵</em>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em>핵</em>안보의 개념이 모순임을 드러낸다. 둘째, 서울에서 열린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를 평가한다.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가 핵무기 없는 세상은 물론 <em>핵</em>안보 그 자체의 실현을 위해서도 한계적이었음을 지적한다. 셋째,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기초인 <em>핵</em>군축과 관련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유엔에서의 투표성향을 분석한다. 넷째, <em>핵</em>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을 분석한다.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의 접합에 주목한다. 다섯째, <em>핵</em>안보를 넘어서서 <em>핵</em>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평화연구와 운동의...

[국내] 제2차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와 북한 <em>핵</em>문제

&ldquo;<em>핵</em>안보&rdquo;(Nuclear Security)란 민감한 <em>핵</em>물질이 원자력의 발전이나연구를 위한 시설에서 불법 유출되어 <em>핵</em>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활동을 총칭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em>핵</em>물질과 <em>핵</em>기술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이며 의도적인 전용을 막는 <em>핵</em>안보의 취지와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더 적절한 표현은 &ldquo;<em>핵</em>물질보안&rdquo;(Nuclear Material Security)이다.<br /> <br /> 제1차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가 37개국 정상과 10개국 고위대표 그리고 3개 국제기구(유엔, IAEA, 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NPT를 토대로...

[국내] 미·러 ‘新전략무기감축조약’ 타결의 의미와 전망

북한 비<em>핵</em>화를 당면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게 2010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4월 12～13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가 개최될 예정이고, 5월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 즉 NPT 평가회의가 뉴욕에서 열릴 계획이다.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43개국과 주최국인 미국이 참가해서 <em>핵</em>테러 위협의 심각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정상 차원에서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NPT 평가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의 조약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북한과 이란의 <em>핵</em>개발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내] 제1차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 분석과 평가

제1차 <em>핵</em><em>안보</em><em>정상</em><em>회의</em>가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37개국 정상과 10개국 고위대표 그리고 3개 국제기구(유엔, IAEA, 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즉 NPT를 토대로 하는 핵비확산체제가 출범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전 세계 47개국의 정상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핵확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미국으로서도 50여 개국의 정상들이 워싱턴에 모인 것은 건국 이후 최초의 일이다. 금년 4월 6일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em>핵</em>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고, 4월 8일에는 미‧러가 체코 프라하에서 신 전략무기감축조약을 체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em>핵</em>군축을 지향하는 뚜렷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 정책연구과제1 (2010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북한 <em>핵</em>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결과물인 9&middot;19 공동성명의 합의에서 비롯되었다. 북한 <em>핵</em>문제 해결을 위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서는 &ldquo;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rdquo;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9&middot;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2&middot;13 합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재확인되었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em>핵</em>문제 해결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한편 2007년 2&middot;13 합의는 북한 <em>핵</em>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접근의 과정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필수불가결한...

[국내] 정책연구과제 1 (2011년)

본 연구는 과학적 국제정치이론인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을 차용하여 미&middot;중 간 세력전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증지표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경제력에 있어서 중국은 아주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고 조만간 경제적 세력전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미국은 향후 10년간 군비지출을 삭감할 예정인바 경제적 세력전이보다는 시기적으로는 늦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군사적 세력전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계론적 힘의 측면에서도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적인 제조 중심과 구매 중심이 되었다.이에 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민감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