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무장국가의 군사전략과 전력기획 : 파키스탄 사례 분석과 북한에 대한 함의

...‘ 전략기반의 전력기획 절차’를 적용하여 핵무장국가의 군사 전략과 전력기획 방식을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전후로 하여 재래식 전력건설의 증감추세를 분석하고 그 요인을 규명하며, 파키스탄이 최대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는 핵무장국 인도를 대상으로 어떻게 재래식 전력을 건설하는지에 주안을 두고 사례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주장이 검증될 것이다. 첫째, 파키스탄은 핵무장 이후에도 재래식 전력 건설을 감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의 안보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핵대체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둘째, 파키스탄은 핵 전략과 재래식 전략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재래식 전략을 발전시키고...

[학위논문]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 극복방향에 관한 연구 :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대외적 측면 에서 3가지, 분쟁 당사국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5가지, 국내적 측면에서 5가 지 등 총 13가지이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1)군비통제에 유리한 대외적 안보환경, (2)군사동맹 구조의 영향, (3)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당사국의 안보현안 해결 등이며, 분쟁 당사국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1)정치적 현상유지에 대한 공감 대‚ 기존 정치적 갈등요소 완화 및 신뢰구축, (2)군비통제 정책에 대한 간극 해소, (3)검증적용에 따른 제한사항 해소, (4)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능력 보유 등이다. 국내적 측면에서는 (1)국민 공감대 및 중요행위자 집단의 선호 분포, (2)정치제도 및 군비통제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3)협상대표자(정부)의협상 전략, (4)군비통제에 참여하는 내면적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