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에서의 공동 거버넌스 연구: 모델의 구축과 함의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공동 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남북 경협의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거버먼트 거버넌스, 케인즈주의 거버넌스,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그리고 자유주의 거버넌스 등으로 개념화 한 후, 개성공단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소주공업원구와 라선 및 황금평·위화도 개발 사업 등에 나타난 공동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의 공동 거버넌스에서는 남북한 간의 대칭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상호 대칭적인 운영체계가 수립되지 못할 경우, 일방에게 유리한 형태의 운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있다. 더불어 행위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력사업과 관련된 지식공유 기관이 운영되어야...
[학술논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 -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
...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외에 소재한 문화재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문화재 환수 관련 정책행위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신축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행위자의 인적 네트워크는 문화재 환수 정책에서 정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화재 환수 정책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동태적인 정책 영역이므로 정부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한계를 인식하고 각 문화재가 처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서 민간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학술논문] 북한이탈청소년의 ‘떠남’ 과정의 번역: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탈북 과정의 인간/비인간 행위자 네트워크의 블랙박스를 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인식론적, 방법론적 토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는 북한이탈청소년 남녀 4명이었다. 이연구에서의 구체적 도구는 Callon(1986)이 제시한 번역의 4단계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해체된 블랙박스에서의 필수통과지점(OPP)은 ‘브로커와 돈의 혼종적 결합체’임을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탈북 과정에 포함되었던 다른 인간/비인간 행위자들로부터점점 접근성이 약화되었으며, OPP인 브로커와 돈의 혼종적 결합체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은 탈북 네트워크 속에서 인간 행위자인 브로커와비인간 행위자인 화폐가...
[학술논문] 인권과 평화의 충돌: 2000년대 이후 대북전단 살포활동 평가
대북전단은 심리전의 일환인가, 아니면 북한인권운동의 일환인가?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20여 년간 남한 민간단체가 전개해온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적 논의를 위해 연구범위를 네 시기로 설정하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인권의 이중적 상호의존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활동은 각 단계마다 주 행위자와 우위 규범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단 살포단체는 인권에 대한 근본주의적 태도와 선택주의적 접근을 취했고 평화를 희생시킬 우려도 초래하였다. 그 결과 대북전단 행위자-네트워크는 발달하지만 동시에 전단 살포의 목적 달성은 힘들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학술논문] 북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형성 과정 연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원산에 위치한 경제개발구인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구성하는 행위자들과 이들 간 네트워크를 검토하여, 경제개발구가 새로운 산업 공간이자 향후 산업 발전의 확장성이 내재된 공간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인간행위자에게도 행위성을 부여하여 네트워크의 주체로 보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활용하여관광산업 분야의 북한 경제개발구를 보다 면밀히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원산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은 경제개발구를구성하는 주요 행위자로써 경제개발구 조성 이전과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