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46년 북한 토지개혁의 부정(不正) 사례와 그 원인

...받은 경우, 실제 권리보다 많은 토지를 분배받은 경우 등 다양한 부정사례가 발견된다. 이와 같은 여러 형태의 토지개혁 부정사례는 2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속전속결로 토지개혁이 종결된 점, 자작과소작이 얽힌 복잡한 토지소유관계, 자격 없는 자를 위원으로 선출하는 등의 농촌위원회 구성상의 허점, 정실이 작용하는 등 농촌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북한당국의 행정능력의 한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 북한당국이부정사례를 시정해나갔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기반의 토지개혁에 의해 혜택을 입었으며, 당시북한사회가 민주개혁이라는 큰 물결에 동조하는 분위기이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부정이 크게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북한사회의 최대 이슈 토지개혁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은 해방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