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 국내 행정쟁송 제도와 북한 신소청원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들 수 있으나, 통일과 번영이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면 결국 통일에 기반한 번영의 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력 중 하나에 북한 법제 연구가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연구분야 중 하나는 북한의 행정상 불복 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민사나 형사 관련 법제가 비교적 발견되는 반면에 북한 행정법제에 관한 연구와 행정상 불복 방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당장 대한민국의 행정상 불복절차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 행정이 어느 정도 정권의 도구로 활용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권력과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는 도구로만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