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의 검토 -행정형법의 준거법 결정과 형사사법공조절차에서 제공된 증거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가상사례를 이용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중에서도 행정 형법의 준거법 결정 문제와 형사사법공조과정에서의 증거판단에 관한 문제를 구체화하여 보려 한다. 준거법에 관한 문제는 먼저, 종래 비교적 연구성과가 적은 편인 행정 형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 형법이 북한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고찰하여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역외적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정 형법의 경우,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종래 남한 법령, 특히 행정법의 적용에 관하여 체계화된 원칙을 제시하여 보겠다. 나아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남한 법률의 적용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그 근거가 제대로 연구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체계 속에서 일관된 설명이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