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위대, 존재적 모순의 역사

...평화 헌법과 배치되어 존재적 모순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자위대의 발전 과정을 조망함으로써 이 모순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고 특별히 일본 정부가 존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한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형성으로부터 최근 시기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자체로 지닌 모순에 착안하여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제2차 대전에 패배함으로써 평화 헌법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6·25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 헌법과 배치되는 자위대를 창설하게 되었다. 자위대의 형성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존재적 모순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처음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일본 정부 역시 안보 상황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다. 다만 일본 정부 스스로 헌법과의 모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