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동⋅청소년인권 보호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연구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주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바뀌면 그들에 대한 인권은 아직도 낯선 것이 현실이다. 각 법에서 어지럽게 정의된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처럼 말이다.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 헌법」이, 국제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이 근거규범이 된다. 「 헌법」에서 아동⋅청소년은 부모에게 보호받는 자녀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교육의 대상으로, 연소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해석의 확장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도 국민으로 인간의 존엄을 가진 존재로, 일반적 인권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