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한국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문제 -

...현행헌법의 헌법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실질적 기능을 헌법 현실과의 일치여부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우리 헌법 현실의 개별적인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한민국헌법이 더 이상 ‘명목적 헌법’(nominal constitution)이 아닌 진정한 ‘규범적 헌법’(normative constitution)으로서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은 1948년 건국헌법이 제정된 지 40 년만에 비로소 뢰벤슈타인이 규정한 이른바 ‘규범적 헌법’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규범과 헌법 현실이 거의 일치되거나 양자 간의 괴리가 최소화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술논문] 헌법상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한 고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은 분단이라는 헌법 현실을 헌법 규범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헌법적책무를 헌법의 모든 수범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이 완전히 실현되는 상태;즉 통일 상태를 이룰 책임(통일책무)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4조는 헌법 제3조를 구체화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내용적⋅가치적⋅목적적 한계와 ‘평화’라는 방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보완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즉;헌법제3조와 제4조는 보완관계이지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헌법 제4조와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적어도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