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북한주민의 헌법정책적 보호의 관점에서
이 논문은 2016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미구성되는 등 법시행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헌법
정책적 보호에 관해 검토하였다. 북한인권법은 우리 정부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실효지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면서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운 입법과정을 거쳐 도입된 법이다. 총 17개조로 구성된 북한인권법은 통일법이자 통일헌법의 기초법;정치적 타협의 산물;북한지역에서의 기본권규범의 구체화;우리 헌법의 북한주민에의 적용;주로 조직법으로서의 성격 등의 특징이 있고;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개별 법조항에 관해서는 북한과 북한주민에 관한 우리 헌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