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관련 법령의 변화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하자, 그 아들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하여여러 가지 경제개혁조치들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북한 경제 관련 법령에도 상당한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 법령을 중심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모습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북한 경제의 근본이념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자립적 민족경제’, ‘계획경제’이고,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관리방법에 있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는 2019년 개정 헌법에도 명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