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미사일 군비통제 검증레짐 적용 방향 연구 - 미·소(러) 미사일 군비통제 검증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등 전반적인 체제를 갖추고 추진되었고, 상호 군사적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ㆍ소는 가장 위협적인 핵무기 투발수단인 미사일의 위협을 상호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준의 미사일 감축에 합의하였고,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레짐을 구체화하였다. 미·소는 검증레짐 수단으로 국가기술수단(NTM)과 미사일 원격측정정보, 이동형 미사일 감시, 현장사찰 등을 활용하였다.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위협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사일이 가장 유용한 핵무기 투발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 미사일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미ㆍ소의 경험사례를 고려하여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검증레짐을 모색하고 적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군비통제 검증사찰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증방법 및 절차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검증방안은 남북이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독자검증방안과 상호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협력검증방법이 있다. 협력검증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정찰위성 및 정찰항공기와 같은 공중정찰과 국가기술 수단에 의한 지상 재래식 감시 장비, 상주감시소와 현장 사찰과 같은 현장검증 등이 있다. 남북한은 군비통제 추진과정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군비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이 군비통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상반된 입장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한반도 군비통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려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