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협동농장의 재편과 관련한 체제전환국 사례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북한지역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협동농장의 소속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종래의 연구는 북한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독일, 러시아, 중국, 루마니아의 협동농장의 재편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의 귀속문제와 협동농장의 시설물 등의 처리를 위한 국가기관의 설립문제 등에 대해서...

[학술논문] 통일 후「북한지역 협동농장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종래에는 북한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북한지역 협동 농장에 관한 법률과 체제전환국의 사례로서 독일의 농업구조 재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타당한지,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립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물권법의 법적 쟁점과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

...시장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년 이후 협동 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