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유럽의 평화와 헬싱키 프로세스

『유럽의 평화와 헬싱키 프로세스』는 냉전시기 유럽에서 동서 양진영이 각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익을 수용해야 하는 상호주의를 보여주는 현대 세계사의 협력 안보의 전범을 보여준다. 헬싱키 프로세스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은 헬싱키 프로세스가 아시아에 가능한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를 안내한다.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평화인문학 연구총서 발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원장: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평화인문학’ 연구사업은 한국사회에 필요한 미래비전을 담고 있다. 평화를 종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학제적, 융합적 연구 프로젝트인 이 사업은 ‘한반도발...

[학술논문] 북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해서는 국제레짐, 다자안보협의체 등을 활용한 협력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R 프로그램은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CTR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구소련 3국에 적용되었던 CTR은 좋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특수성은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의 차이, 대량살상무기...

[학술논문]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살펴본 남북한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남북 교류협력의 목표는 남북한 군사체계 간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나아가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류협력의 상호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포괄안보 프레임의 ‘공동안보’와 ‘ 협력안보’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 특히 에너지 분야의 교류협력을 논하고 있다. 남북한의 안정과 번영,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전통 및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다양한 도전과 이슈를 대상으로 하여 대화와 협력의 아젠다가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 간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문제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간...

[학술논문]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사이버 안보협력 강화방안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문제와 강제노동 문제는 양국의 화해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동북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대만 간 긴밀한 협력 없이는 평화를 긍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일 사이버안보 협력은 안보협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사이버안보는 적의 군사작전을 감시하고 안보상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일 협력도 미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한일 정부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세계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지난 20년은...

[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대립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권을 압박하는 정책 구상은 비현실적이다. 양자가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로 묶여 있어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대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북정책의 첫걸음이다. 교류 협력이 안보위협을 누그러뜨리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 역시 정부별로 엇갈린다. 그러나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폈던 시기에 비해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한반도가 보다 평화로웠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면이 있지만 이를 훼손하기도 한다. 과거에 북한은 식량난 등으로 남측과의 협력이...

[현안분석] 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 전략

동북아에서의 만성적 양자 갈등에 더해 최근 북한의 핵무장과 미중 경쟁의 심화로 진영화 현상까지 더해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한국의 국익도 훼손되고 있는바, 역내 평화체제와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한국은 탈냉전기 들어 역내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역내 지역 협력과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음. 한국의 지역협력 주창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2008년 처음으로 (ASEAN+3와 독립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11년 서울에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TCS)을 초치했으며,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