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2년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전략 및 정치비용에 관한 연구

...일관하던 납치문제를 전격 시인하고 사과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경제협력 방식의 지원을 전제로 한 조기 국교정상화 교섭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직후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낸 것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투입한 협상비용 대비 산출이 높았던 셈이며, 국내적 정치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북한은 사후에 혹독한 협상 비용을 치렀다. 납치피해자 8명 사망 발표에 일본 국민의 분노가 격화되어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일본은 정상회담 이전부터 대북 경제 지원이라는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윈셋 축소 전략’이었다. “납치문제 해결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