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협상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학술논문] 北 ‘핵무력 완성’ 이 대미 협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일 고찰 : 핵 능력과 ‘핵무력’ 통치규범화를중심으로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대외정책의 토대로 삼으라고 지시할 정도로 핵무력 완성은 북한 정책 집행의 주요 근거가 됐다. 북한이 ‘핵 능력’과 ‘핵무력’ 이데올로기라는 두 가지 토대로 대미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신장된 핵능력을 배경으로 대미 협상에서는 ‘체제 보장’이라는 자국의 최대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공세적이며 견고, 완강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0월 스톡홀름 북미 협상에서 미국제안을 구태의연한 것이라며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 이 같은 북한 협상 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북한 비핵화를 이루려는 한국과 미국의 전망과 기대가 핵무력 완성을 배경으로 나선 북한의 완강한 협상 태도에 미뤄볼 때 결코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술논문]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형식과 태도의 관계

...peace)를 유지해오고 있는 정전체제를 벗어나야만하는 위험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는 한편으로 ‘제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한편으로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평화체제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논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핵심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서 미국은 초기에 협상의 형식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면서 4자회담과 6자회담의 형식이 등장하였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 양자 회담이 본격화되었다. 회담 형식의 변화는 미국의 협상 태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할 수 있다.

[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서방의 제재와 압박에 취약했으며 과기부문 후진국으로 핵 기술 과 인적 역량도 부족하여 핵개발을 포기 내지 중단하게 된다. 다만 이란의 경우에는 지도부 및 군부의 핵 무장 의지가 여전하여 핵개발을 지속할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북한의 핵 무장 목적은 김씨 세습 정권 안보는 물론 적화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핵무기 고도화 지속 추진, 핵 협상 태도와 북핵 보유 법 제화 등을 고려할 때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외 협상도 핵 동결 조건하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종전협정 체결과 제재 완화, 경제지원 확보가 주목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로서는 현실적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여 핵 방어태세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