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北 ‘핵무력 완성’ 이 대미 협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일 고찰 : 핵 능력과 ‘핵무력’ 통치규범화를중심으로

북한은 스스로를 핵무력을 완성한 전략국가로 칭하면서 미국과의 핵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은 핵개발 초기 단계 때와는 다른 협상 레버리지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6차례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 핵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올려놓았으며, 핵 운반수단도 ICBM에 이어 SLBM까지 구비하면서 3축체제 구축에 다다랐다. 이 같은 실제적인 핵 능력은 그 자체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크게 제고한다. 북한 핵 능력은 5대 핵 국가들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고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국가들의 능력과 비교하면 결코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라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확인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력 완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치...

[현안분석]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선언의 대내외적 함의

...제2 ‘고난의 행군’은 경제적 어려움의 인정보다는 내부결속 강조에 가까운 것으로 북한의 이중적인 상황을 말해 준다.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중심으로 ‘자력갱생’ 목표의 강조와 북한주민들의 불만 해소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기존 노선의 고수와 선제 양보의 배제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일정한 시간 동안 국제적 제재와 대화 부재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의 확보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자산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자강력’을 가능한 최대 수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활용,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학술논문]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례를 중심으로

...이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에 대해 현상유지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현상타파 국가가 도발을 통해 시도하는 변화의 크기가 작고;현상유지 국가의 대응에 따른 비용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협상의 레버리지 확보;제재 완화;한미·미일 연합훈련 중단 및 동맹균열 등을 통한 한반도의 제한된 현상타파를 의도하고 있으며;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를 시도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 모두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각 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며;이에 대해 공약을 함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치적 비용을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때문에 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조심스럽게...

[학술논문]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후생효과에 대한 정량분석과 북한 비핵화 전략 시사점

...‘무역의 이익’의 80% 이상이 중국에 기인한다. 이는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레버리지가 단순한 원유공급 통제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차원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 대외개방의 중국 과잉의존 현상이 북한경제의 본질적 특징이 아니었으며;2006~2009년 1~2차 핵실험에 따른 UN 제재를 계기로 대외무역이 어려워지자 다변화됐던 교역 파트너를 중국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임을 밝혔다.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최근 4~6차 핵실험에 기인한 대북제재는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이에 대한 경직적인 유지는 중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할 뿐이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지대추구’ 혹은 ‘대중국...

[현안분석]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례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에 대해 현상유지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상타파 국가가 도발을 통해 시도하는 변화의 크기가 작고, 현상유지 국가의 대응에 따른 비용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협상의 레버리지 확보, 제재 완화, 한미·미일 연합훈련 중단 및 동맹균열 등을 통한 한반도의 제한된 현상타파를 의도하고 있으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를 시도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 모두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각 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공약을 함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치적 비용을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때문에 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조심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