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일 GSOMIA의 군사적 함의 고찰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남북관계 악화, 미중 무역전쟁,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 등으로 안보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고, 파기직전 일본과 협의 후 조건부 연기에 합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GSOMIA 관련 대응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는 냉각기가 지속될 전망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도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신냉전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현실과 북한의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일 GSOMIA의...

[현안분석] 한일 GSOMIA의 군사적 함의 고찰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남북관계 악화, 미중 무역전쟁,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 등으로 안보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고, 파기직전 일본과 협의 후 조건부 연기에 합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GSOMIA 관련 대응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는 냉각기가 지속될 전망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도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신냉전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현실과 북한의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일 GSOMIA의...

[학위논문] 통일 시기 남북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 수용과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독일의 평화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그리고 예멘의 협상 후 무력통일 등 3개 통일 유형을 아우르는 시기의 한반도 상 황과 접경지역에서 예상되는 현상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각각의 통일 유형은 분단 및 통일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상호 다른 전개 과정을 보였으나, 3개 유형 공히 국제적 환경이 복잡하고 주변 세력의 간섭을 극 복하거나 영향을 받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특히 독일 통일은 우리가 지 향하는 통일인 데 반하여 나머지 2개의 통일 유형에서는 무력의 대가가 매우 크며, 후유증이 크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 가 결합하는 과정으로서 많은 진통과 후유증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 과 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각각의 통일상황에서 남북한 접경지역의...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문재인(2017~2022)‧윤석열(2022~2024) 정부 시기로 구분해 살펴봤다. 제Ⅳ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대외‧대내‧한국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본 뒤 이러한 영향요인 간 상호작용에 관해서도 분석했다. 대외 요인에는 대미 협상 여건, 대중 및 대러 관계, 여타 지역과의 외교 등이, 대내 요인에는 북한의 군사 준비태세, 경제 여건, 사회 안정과 주민 동원‧결집 등이, 한국 요인에는 한국 사회의 변화 및 한국 내 혁명역량, 한국 행정부의 변화 등이 각각 포함된다. 제Ⅴ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이 갖는 특징을 이른바 ‘핵 자강론’과...

[학술논문]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협상 의의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간에 이루어진 핵 군축 협상인 SALT, INF, START에 대해 조약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핵 군축 협상의 성공과 실패의 배경에는 어떠한 영향요인 있는지, 정치·안보환경, 경제 상황, 지도자의 리더십(성향) 세 가지 요인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협상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는지 분석하고, 양국 간의 협상의 성과와 한계에 관해 도출하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SALT, INF, START를 통하여 핵무기를 상당량 감축했으며, 나아가 2021년 New START조약을 5년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핵군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간의 핵무기 통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 군축 협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협상 당시의 정치·안보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