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특징과 죄형법정주의

...형사법분야의 통합 내지 형사영역의 협력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형사법 체계에 있어서 실체법으로는 기본 형법전과 형법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형법의 개정과 형법 부칙의 채택 과정 속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일련의 시도들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교시를 실정법을 초월한 최고 상위규범으로...

[학술논문] 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 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ㆍ종교ㆍ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