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형사 보상제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보면, 형법․형사소송법․자금세척방지법․도로교통법․의료법․공중위생법 등이 존재하지만 형사 보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아직까지 북한의 형사 보상제도에 대해서 다룬 연구논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체계를 갖춘 형사사법제도가 존재하는 북한에서 형사 보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만약 형사 보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남․북한의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이것은 19세기 마르크스의 정치철학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법체계를 계수한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에 형사 보상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보상을 규정한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