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분석을 통한 국내 인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 인권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분석하고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향후 통일에 대비한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관련 국내 입국 후 조사단계에서 침해될 수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형사사건에서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이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적응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 우리나라 인권제도의 문제점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의식 및 통일 대비 북한주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