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북한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6) 이 법령들에 따라 미국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을 비롯하여 개인 32명과 기관 13곳에 미국 입국 금지,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등의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7)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롭게 발생 한 것은 아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정치범수용소는 더 거슬러 올라가 김일성 시대부터 존재하여 왔다. 이 보 고서에서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 은 집권 이후 실태가 변화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변화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통일연구원이 수행한 북한이탈 주민 대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국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