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문제

...동의가 필요한가?, 그리고 iv) 러시아 또는 북한의 지도자는 그러한 특별재판소에서 국가 면제를 향유할 수 있는가? 등이다. ECCC, ECA 및 코소보 특별재판부를 설립한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침략범죄 특별재판소가 우크라이나 국내법원제도의 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이 재판소를 ‘국제적’ 재판소로서 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침략범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및 북한의 트로이카(즉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무장관)에게 국가 면제를 부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별재판소를 국내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혼합형 특별재판소의 유형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국가 면제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