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침해 가해자의 형사책임규명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 문제가 국제법 및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로마규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형사재판 관련 쟁점들을 크게 1)증거, 2)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의 확보, 3)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 및 상급자 책임, 4)전환기 정의와 로마규정 제53조, 5)보충적 관할권과 사면 등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가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점,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사법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의 책임
규명 문제는 남북한 통일 과정의 일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