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마약범죄방지법 신설을 통한 마약범죄 처벌의 확대

북한에서는 2000년 후반에 들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하게 대응하였음에도, 북한 중심부인 평양까지 마약이 뿌리내려 청소년이나 주부 등 다양한 나이, 성별, 계층으로 마약의 오남용이 확대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부족한 약품 대신 아편 등의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북한에서 이처럼 마약의 남용과 중독의 문제가 커지면서 2021년 7월 마약범죄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5월 북한 형법도 개정을 통하여 마약범죄 규정을 강화하였다. 마약범죄방지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마약의 직접적 공급･제조･보관에 관한 행위 및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마약의 직접적 공급･제조･보관에 관한 규정은 북한 형법 제6장에 규정된 마약범죄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