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수용자의 형집행법 비교연구: UN 넬슨만델라규칙을 기준으로

...대하여 부단히 논의되어 왔으나;범죄자 관리에 있어서 핵심법률인남북한 형 집행법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 연구결과;남북한의 형 집행법은 상당히 이질적이고 이념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느냐에 따라 법체계 수립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남북한 형 집행법의 각 조문을 비교해봄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북한 형집행법’에만 존재하는 조문;‘남한 형집행법’에만 존재하는 조문들이 발견되었고;남한과 UN규정에는 있으나 ‘북한 형집행법’에 없는 조문;북한과 UN규정에는 있으나 ‘남한 형집행법’ 에는 없는 조문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UN의 ‘넬슨만델라규칙’과...

[학위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지역의 교정정책의 문제는 그동안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 아시아교정포럼 등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고 민감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동독과 서독 사례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법무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형집행법 개정작업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형시스템의 정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법학자와 법률실무가들에게 남・북통일의 법적 의미를 묻는다면, 그것은 ‘한반도에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교정정책이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독일통일 후 교정정책의 변화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어서 대한민국...

[학위논문] 남북한 경제 용어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연구 :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의 교정정책의 문제는 그동안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 아시아교정포럼 등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고 민감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동독과 서독 사례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법무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형집행법 개정작업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형시스템의 정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법학자와 법률실무가들에게 남・북통일의 법적 의미를 묻는다면, 그것은 ‘한반도에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교정정책이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독일통일 후 교정정책의 변화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어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