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건, ③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이용자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및 그 근거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사건, ④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 ⑤ 정당의 등록 및 존속요건으로서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⑥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투어진 사건 등이다.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가족법의 수용 및 그 한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가족법은 가장 개인적인 사생활관계이어야 할 가족관계를 통치의대상으로 보아 가족법으로 하여금 공법의 성격을 띠게 한다는 점에서 원시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로서 대표적인 것은, 혼인의 성립요건인 혼인 연령에서 형식적 기준 이외에 국가(인민)ㆍ사회(집단)을 위해 일한 후에 혼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 기준을 명시한 것(제9조제2항),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는 부부생활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사실혼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제11조 제2항), 혼인의 효과에서 사회정치 생활의 참여를 규정한 것(제17조), 협의상 이혼을 용인하지 않는 것(제20조 제2항), 친권의 내용인 자녀 교양과 관련해서 지덕체를 갖춘 자주적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정치적 요소를 가미하며...

[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고려하여 6건의 사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건들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② ‘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③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하여 검사 및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 ④ 코로나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⑤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⑥ 북한 지역으로의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등이다.

[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가유행하던 2021. 1.초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확진환자의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하여, 막연한염려를이유로확진환자등의시험응시를일률적으로 금지한것은청구인들의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자유권과 사회권의성격을 동시에갖는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보았다. 그리하여, 혼인외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만을 인정하는가족관계등록에 관한법률 조항들이혼인 중인여자와남편이 아닌남자 사이에서출생한 혼인외 출생자의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권리’를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하였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