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는 방안,
혼합
재판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북한 형법을 가지고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북한이 로마규정에 가입하거나 ICC의 관할권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ICC에 회부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방안으로는 유엔과 북한이 협력하여
혼합
재판소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은 통일 이후에 본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