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5·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둘러싼 2가지 쟁점 -홀로코스트부정죄와의 비교와 최후수단성원칙의 문제-

... 이 글은 대상조항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한다. 첫째는, 현재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비교법적으로 대상조항을 유럽국가의 홀로코스트 부정죄 또는 반나치법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이해의 타당성 여부이다. 그간 독일 등 유럽국가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규정은 대상조항과 같은 형법적 규제를 정당화하는 핵심논거로 활용되어 왔으나, 필자는 그러한 입법은 본질적으로 역사 부정금지가 아니라 인종차별규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대상조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규정형식은 물론 입법취지나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상조항과 유럽대륙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조항과는 간에는 별다른 교집합이 없다. 둘째는, 대상조항이 현재 형태 그대로든 또는 인종차별선동을 금지하는 유럽대륙의 일반적인 규율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