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비용의 헌법적 검토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보장의 실질적 조건이자한계로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통일비용을 검토하였다. 과연 한반도는 통일이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언제쯤 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통일정책과 국제관계의 변화, 헌법질서와 국가형태 등 어느 하나도 명확히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비용을 객관적으로정확하게 추계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통일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통일비용은 단순히 정책과제이거나 프로그램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