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반도와 주변국가는 백두산의 지속적인 폭발 전조현상 및 주변국 화산의 계속적인 분화로 화산폭발에 대하여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수 없으며, 화산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도 용암, 라하르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화산재 확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화산재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항공 분야, 대기, 보건 분야, 농축산물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의 북한의 핵실험과 지진 등에 따른 지반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백두산 화산폭발이 현실화 될 경우 초국경환경피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국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선제적인 조치 여부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