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환경난민을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환경난민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 폭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백두산 화산이폭발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와 대량의 환경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난민의 경우기존의 난민규정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하여 대규모 환경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북한 이탈주민이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다시 난민 규정에 대한 재정의(再定義)하는 방안, 지역적 협정을 통해 난민을 인정하는 범위를확대하는 방안, 대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관례에 따른 해석, 국제 난민법에서 정하고있는 난민 구성요건을 폭넓게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대량 환경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주변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량 환경 난민의 문제는 어떤 한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