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화산법제의 개선과제: 화산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 남한의 그것보다도 앞선 것으로;백두산 분화에 대해 정권 차원의 재난관리에 대한 선언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또한 백두산과의 종심 거리가 짧아 분출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에 놓이게될 것이며;나아가
화산 재난에 따른 북한에서의 주민동요와 대량 탈북 사태 등이 발생할 때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백두산
화산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북한의
화산
부문법을 검토하여
화산 재난관리의 관점에서 내용적 한계를 도출하여 재난단계별 대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통해 백두산
화산분화와
화산분화에 따른 대처에 남한의 제도적 개선과 남북한 상생협력의 가능성도 함께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