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화재범죄범 형사처분 절차

...수 없는 피해를 동반하여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세계 각국은 화재가 가져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화재 조사를 통해 규명된 원인은 화기를 다루거나 이용하는 각 부분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법제화를 거쳐 같은 화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화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화재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이에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은 화재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정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교육이나 훈련 등에 활용하기보다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개인 이익 추구의 반국가적 행위, 사회 혼란의 불순한...